정책

미국 아동 미디어 단체 커먼센스미디어가 한국 시각 10월 7일 저녁 ChatGPT for Teens를 18세 미만 모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8월 18일 청소년 모드 출시 전후로 4,000개 넘는 프롬프트를 시험했고, 부모와 연결한 새 계정에서 자살·자해·섭식장애를 털어놓는 대화를 최대 60분 이어 가도 부모 알림은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담 전화를 안내한 비율은 출시 전 33%에서 출시 후 23%로, 우울 관련 프롬프트에서는 63%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의회가 한국 시각 10월 6일 0시(현지 5일 오전 11시) AI 위험을 다루는 전원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앤트로픽·오픈AI·구글·메타의 정책 담당 임원에게 선서 증언을 받았습니다.

줄리 메닌 의장은 각 회사에 최악의 파국 시나리오에서 AI가 낳을 위험을 수치로 말해 달라고 요구했고, 앤트로픽 출신 내부고발자 제이컵 콕슨은 "지금 경로라면 인류가 이 AI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의원 약 40명이 참여했고, 시의회는 내부고발자 보상 제도와 개인 소송권, 제3자 검증 의무 같은 법안을 함께 다뤘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현지 시각 5일 영국 옥스퍼드의 'AI와 인권 서밋' 연설에서 기업과 국가 사이의 "무자비한 경쟁" 속에 AI에 안전장치를 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 개발과 사용에 인권 보호장치와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로 정하고, 기계가 누가 살고 죽을지 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뉴스는 이 연설을 한국 시각 10월 6일 새벽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내년부터 최상위급 '프런티어 AI' 개발과 산업 현장 확산의 투트랙으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제명 제2차관은 10월 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고, 관련 기사는 한국 시각 10월 5일 정오에 일제히 나왔습니다.

정부는 프런티어 AI에 약 4조 7,000억 원의 출자 예산을 편성했고, 류 차관은 정부 5조 원 안팎에 민간 투자가 더해지면 중국 최상위 오픈 모델에 버금가는 수준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파모 3단계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해 내년 2월 중순께 최종 2개 팀을 가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각 10월 4일 밤 트루스 소셜에 연방정부의 초지능 대응을 조율할 Super Intelligence Force를 만든다고 올렸습니다.

국가정보장 제이 클레이턴이 이끌고,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차관이 함께 맡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직이 미국이 초지능에서 세계를 계속 이끌도록 하고, 소비자와 공익단체, 종교단체,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 초지능 기업과의 관계를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