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회사로 간 엔비디아 서버, 미 검찰 "3억 달러어치 중국 밀반출" 기소

루이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공모, 밀수출, 자금세탁 공모 세 가지이고, 법정 최고형은 각각 징역 20년, 10년, 20년입니다. 법무부는 그가 체포된 날 오후 법원에 처음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을 담은 문서이고, 루이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피고인은 허위 서류와 제3국을 거친 선적으로 수출통제 대상 컴퓨터 서버 3억 달러어치 넘게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 에세일리,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검찰 수석 검사보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용어 하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9월 29일 공소장은 서버를 「인공지능(AI) 응용에 흔히 쓰이는」 장비라고 적었는데, 10월 1일 보도자료는 같은 서버를 「초지능(SI) 응용에 흔히 쓰이는」 장비로 소개했습니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SI는 이 시대를 규정하는 기술」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문서에서 AI 대신 SI를 쓰게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일 뒤 나온 보도자료였습니다.

합판 회사와 홍콩행 항공편, 공소장이 그린 경로

22쪽짜리 공소장에 따르면 어스메이드는 2023년 11월 로스앤젤레스 동쪽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세워진 회사이고, 루이가 최고경영자였습니다. 서버를 판 미국 제조사 세 곳과 운송 주선 업체 두 곳은 이름이 가려졌습니다. 서버를 받은 말레이시아 회사 두 곳 가운데 1사는 1999년 세워져 목재·합판·목공·목재 패널을 주로 다뤄 온 회사였고, 2사는 위장 회사였습니다. 최종 구매자는 중국 항저우의 한 산업 회사로 적혔습니다.

공소장이 꼽은 GPU는 엔비디아 A100과 H100, 그리고 게임용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RTX 4090과 RTX 5090입니다. 넷 모두 미국 수출통제 분류(ECCN) 4A090.a에 속해 중국으로 보내려면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데, 루이와 어스메이드는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공소장은 적었습니다. 검찰은 공모 기간을 늦어도 2023년 10월 무렵부터 적어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봤고, 공모자로는 제조사 1의 영업 관리자와 운송 주선 업체 임원 등 기소되지 않은 5명을 들었습니다.

돈은 말레이시아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2024년 1~10월 어스메이드는 말레이시아 1사에서 8,000만 달러 넘게, 2사에서 9,600만 달러를 받았고, 그 대가로 제조사 세 곳의 엔비디아 GPU 서버 3억 달러어치 가까운 거래를 중개했다고 공소장은 적었습니다. 제조사 3과 거래할 때는 2024년 2월 세운 탑모스트라는 회사를 구매자로 내세우고 「재키 루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적은 서류를 냈는데, 검찰은 루이가 2021년에 산 다른 사람의 신분 서류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금세탁 공모 혐의는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돈을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체이스 계좌로 받아 다시 서버 구매에 쓴 흐름에 걸렸습니다.

서버 한 대 28만 달러, 숫자로 본 규모

공소장의 주문 두 건으로 서버 값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월 주문은 27대에 761만 4,000달러로 한 대에 약 28만 2,000달러였고, 7월 주문은 100대에 2,200만 달러 넘게로 한 대에 2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6월에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홍콩까지 항공편 두 번으로 옮겨진 92대는 1월 단가로 치면 2,600만 달러 안팎입니다.

이 사건 하나의 규모를 다른 숫자 옆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중국 서부 사막에서 수십 곳의 데이터센터가 수출 금지된 엔비디아 프로세서 11만 5,000개를 들이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와 여러 정부 기관은 수출통제 때문에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번 기사에서 블룸버그는 미국 관리들이 지금은 중국이 그만큼을 넘는 연산 능력을 밀반입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이어진 기소와 압수

어스메이드 사건에 앞서 미국 법무부는 3월에만 엔비디아 칩이 든 서버를 중국으로 빼돌리거나 빼돌리려 한 혐의로 두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전한 대만과 싱가포르의 사건까지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법무부 국가안보국은 3월 19일 첫 사건을 X에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이 감사를 속이려고 작동하지 않는 「가짜」 서버 수천 대를 쌓아 두었고, 상무부 점검을 앞두고 피고인 한 명과 브로커가 헤어드라이어로 라벨과 일련번호 스티커를 떼고 붙여 제조사 상자에 다시 담은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등은 이 제조사를 슈퍼마이크로로 보도했고, 공동창업자 월리 랴오는 이사회에서 물러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은 내년 3월 시작됩니다.

확인 절차가 거래를 막은 사례도 같은 달 법무부 발표에 있습니다. 조지아 북부지검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2023년 10월 서버 750대를 주문했지만, 칩 제조사가 2024년 2월 초 태국의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지 못해 거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에는 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게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적은 대목이 있고, 블룸버그는 이때 판매를 멈춘 곳이 엔비디아였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사건에서는 엔비디아 관리자 한 명이 범행의 중심 인물이라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론

엔비디아는 수출통제를 어기거나 밀수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없고, 규정을 지켜 왔다고 밝혀 왔습니다. 블룸버그의 질의에 엔비디아는 다른 회사들의 밀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칩 회사들이 올해 프로세서 약 200만 개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양은 의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찾아낸 통제 품목 전용은 미미합니다. 중국이 이미 가진 국내 연산이라는 바다에 비하면 한 방울입니다. 미국 검찰이 주장하는 전용 비율도 엔비디아 제품의 0.5%가 안 됩니다.— 엔비디아 대변인 (블룸버그, 10월 1일)

시설보다 많은 서버를 주문한 고객을 미리 걸렀어야 한다는 지적에 엔비디아는 우방국 스타트업의 성장 계획은 미국에 기회라고 답했고, 법이 분명할 때 미국 기업은 미국 법을 있는 그대로 지킨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 칩이 좋아진 만큼 중국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지원도 못 받는 밀수품을 찾을 이유가 줄었다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3월 기소 때도 엔비디아는 블룸버그 앵커 에드 러들로가 옮긴 성명에서 엄격한 규정 준수가 최우선이고, 수출 규정이 넓어지는 동안 고객·정부와 함께 준수 프로그램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그 무렵 고객이 고를 수 있는 하드웨어 추적 기능을 이미 내놓고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 기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12월 발표하고 올해 5월 「플릿 인텔리전스」로 내놓은 관리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선택형 서비스로, GPU 사용량과 오류를 모아 같은 물리적 위치나 클라우드 위치로 묶은 「컴퓨트 존」별로 보여 줍니다. 엔비디아는 발표에서 자사 GPU에는 하드웨어 추적 기술이나 원격 차단 장치, 백도어가 없다고 적었고,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엔비디아가 받는 위치 정보도 없습니다.

블룸버그가 짚은 빈틈

블룸버그는 다섯 나라 수십 명의 취재와 동남아 무역 신고서, 중국 정부 기록, 엔비디아 내부 지침을 바탕으로 이번 기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기사가 먼저 짚은 빈틈은 엔비디아 칩이 여러 단계의 유통을 거쳐 팔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파는 일이 드물고 델이나 슈퍼마이크로 같은 서버 제조사에 공급하는데, 밀수 브로커들은 중국 밖 주소로 주문을 따낸 뒤 물건을 돌렸습니다. 어스메이드 공소장에서도 서버는 이름이 가려진 미국 서버 제조사 세 곳에서 나왔고, 그 가운데 한 곳의 영업 관리자가 거래를 승인한 공모자로 적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짚은 위험 신호는 시설 크기와 주문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3월 사건의 동남아 중간 회사를 방콕의 OBON으로 지목했는데, 이 회사가 사들인 서버를 돌리려면 100MW가 넘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했고 태국에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 용량은 수백 MW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엔비디아에 감사를 요청한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에서 확인한 것보다 칩을 5만 개 더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고, 엔비디아는 창고를 더 둘러본 뒤 「사실상」 전부를 확인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국 고객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칩이 어떻게 동남아로 갈 수 있는지, 똑바른 답을 들었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대니얼 렘러, 전 국무부 AI 정책 책임자 (블룸버그)

단속하는 쪽 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출통제를 맡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해외 집행 인력은 올해 예산이 늘기 전까지 10여 명이었고, BIS를 이끄는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은 7월 의회에서 알아채지 못했거나 쫓을 여력이 없는 사건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겨냥한 규정은 외교 반발 속에 보류됐고,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대신할 틀은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BIS가 대만 사건의 밀수망을 일반에 알려지기 훨씬 전에 알고도 선적을 막지 않았고, 슈퍼마이크로에 OBON 판매 중단을 요청할 때도 강제력 없는 요청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BIS 대변인은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칩이 새는 이유

블룸버그는 수요 쪽 사정도 짚었습니다. 미국이 2022년 첨단 칩 수출을 막은 지 한 달 뒤 ChatGPT가 나오면서 연산 수요가 폭발했고, 중국은 엔비디아급 칩을 대량으로 만들지 못해 미국산 고성능 프로세서가 이 지역에서 가장 탐나는 밀수품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화웨이의 한 고위 임원은 최근 중국이 2030년까지는 자국 하드웨어 수요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거래를 거들었다는 정황도 기사에 실렸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에 낸 서류를 보면 국유 리스 금융사 세미테크리싱(Semi-Tech Leasing)이 엔비디아 블랙웰 서버 구매 자금을 댔고, 엔비디아는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군과 연결된 대학들도 국산 칩 장려 속에 통제 품목 프로세서를 소량 사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개인들은 단속을 피해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만난 암시장 브로커들은 유럽과 중동을 거치는 경로를 찾고 있다고 했고, 한 미국 관리는 지금까지 해 본 것 가운데 가장 고약한 두더지 잡기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압박은 더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3월 엔비디아 경영진이 해외 사업을 지키려고 밀수 문제에서 미국 정부를 오도했을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월 워런이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자 엔비디아는 설명 없이 거절하고 대신 본사로 초청했고, 업체들의 전용 방지 절차를 강화하려던 법안은 업계 반대 속에 요건이 느슨해졌습니다.

빌리는 길과 빼돌리는 길

블룸버그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중국 기업에 원격 연산을 빌려주는 합법 데이터센터가 있는 곳이면서 밀반출 혐의의 경유지라고 짚었습니다. 전날 이 사이트가 다룬 텐센트와 오라클의 칩 10만 개 임차 계약이 앞쪽 사례이고, 어스메이드 공소장은 뒤쪽 사례입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2025년 7월 14일부터 미국산 고성능 AI 칩을 수출하거나 환적·경유할 때 전략무역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말레이시아행 주문과 발송은 2024년 1~7월에 몰려 있어, 이 허가 제도가 생기기 1년쯤 전이었습니다.

조였다 풀린 4년

공소장 앞부분은 수출통제의 출발점부터 적었습니다. 그 뒤 4년의 흐름을 공소장과 엔비디아 공시, 블룸버그 기사로 이으면 이렇습니다.

블룸버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몇 달 동안 설득한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규정을 일부 풀어 이전 세대 호퍼 가속기를 최대 100만 개까지 팔 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미국 관리들이 딥시크가 내몽골 연산 클러스터에 블랙웰 칩을 들였다고 보고, 한 고위 관리가 Kimi K3를 낸 문샷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고 썼습니다. 두 회사는 이 주장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I 연구자 네이선 램버트도 K3 공개 뒤 중국 연구소들이 수출통제를 비켜 상당한 훈련 연산을 쓴다는 말을 점점 더 듣는다고 썼고, 블룸버그는 이런 의혹이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것을 해낸다는 중국 AI 연구소들의 평가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닿는 부분

공소장은 수출관리규정(EAR)이 미국에서 나가는 수출과 함께, 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넘기는 재수출에도 허가 요건을 붙인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혐의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내린 서버를 중국으로 다시 보낸 재수출 단계에서 나왔고, 미국산 GPU가 든 서버를 다시 수출할 때는 국내 유통사와 클라우드 회사에도 이 규정이 걸립니다.

거래 확인 절차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월 기소 뒤 서버 제조사들은 고객 시설을 직접 찾아가거나 하드웨어 위치를 스스로 신고하게 하는 등 확인을 강화했고, 엔비디아는 칩을 미리 승인받아 살 수 있는 아시아 기업 내부 명단을 줄였습니다. 공소장은 게임용 RTX 4090과 RTX 5090도 데이터센터용 H100과 같은 통제 분류로 적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것

3월 기소된 서버 제조사 공동창업자의 재판은 내년 3월 시작되고, 루이 사건의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는 원격 접근 보안법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고, 블룸버그가 보도한 대로 BIS가 약속한 새 수출 규칙의 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보고서에 중국과 동남아 매출, 수출 허가 상황을 어떻게 적는지가 이 사건들 뒤에 나올 숫자입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