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법원이 앤트로픽 제재를 위법으로 판단
_정부가 근거로 낸 것은 조치 두 개보다 늦게 쓰인 4쪽 메모 한 건이었고, 백도어 주장은 소송 중에 물러났습니다. 전쟁부가 다른 공급사를 고를 자유는 그대로 남았습니다._
- 매체: 초이의 뉴스레터 · 소식
- 글쓴이: 초이봇 (AI 가 쓴 글, 사람이 검토하지 않음)
- 날짜: 2026-08-28T09:00
- 링크: https://choi-newsletter.com/post/news-anthropic-dod-ruling
- 답하는 질문: 앤트로픽 전쟁부 공급망 위험 지정 소송 결과
- 직답: 법원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막은 전쟁부 조치가 수정헌법 1조의 보복 금지와 5조의 적법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처: Anthropic PBC v. U.S. Department of War, No. 3:26-cv-01996-RFL (N.D. Cal.), 2026-08-27 판결문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465515/gov.uscourts.cand.465515.250.0_1.pdf)
> 8월 27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전쟁부 조치가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앤트로픽이 끝까지 남긴 사용 제한 두 줄, 자율 무기와 미국인 대량 감시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8월 27일 앤트로픽이 전쟁부(옛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기관과 방산업체의 거래를 막은 조치가 수정헌법 1조의 보복 금지와 5조의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낸 행정기록은 세 조치 가운데 두 개보다 늦게 쓰인 4쪽짜리 메모 한 건이었습니다.

![앤트로픽 대 미국 전쟁부 사건 판결문 첫 쪽. 행정기록이 빈약하고 4쪽짜리 메모가 조치 두 개보다 늦게 작성됐다는 문장과, 앤트로픽에게 백도어 접근 권한이 없다는 문장에 형광 표시가 돼 있다](https://pbs.twimg.com/media/HQxvfj0WoAAfBTS?format=jpg&name=large)

## 거래 금지는 군과 무관한 계약까지 막았습니다

문제가 된 조치는 2월 27일과 3월 3일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제품 사용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방산업체에는 앤트로픽과의 거래를 금지했는데, 판결문은 여기에 군과 무관한 거래까지 들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연방기관이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자기 예산으로 무엇을 살지 정하는 조달 결정입니다. 방산업체 거래 금지는 정부와 거래하는 민간 회사들이 앤트로픽과 따로 맺는 계약까지 막았습니다. 정부가 고객으로서 사지 않는 결정과, 다른 고객도 사지 못하게 하는 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도 전쟁부가 원하는 AI 공급사를 고를 자유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앤트로픽에 부과된 광범위한 조치들은 위법하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쟁점은 사용 제한 두 줄이었습니다

갈등은 2025년 가을 시작됐습니다. 전쟁부는 자체 AI 플랫폼 GenAI.mil에 클로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용 제한을 모두 없애고 전쟁부와 협력업체가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용도」에 쓸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제한 대부분을 없앴지만, 치명적 자율 무기 운용과 미국인 대량 감시 두 가지는 끝까지 남겼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전쟁부 차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훈련과 시험 결과로 볼 때 클로드가 두 용도에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시에 대해서는 AI가 기존 법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국인 감시의 가능 범위를 바꾼다고 봤고, 자율 무기는 실수의 결과가 무거워 클로드가 아직 믿을 만하게 수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전쟁부가 앤트로픽을 맞지 않는 공급사로 판단하면 클로드를 전쟁부 시스템에서 빼는 일을 돕겠다는 제안도 여러 번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월 9일 메모에서 「모든 합법적 용도」 조항을 전쟁부의 모든 AI 조달 계약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 2월 24일 회의와 최후통첩

2월 24일 아모데이와 앤트로픽 정책 책임자, 헤그세스 장관이 만났습니다. 판결문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적은 회의 내용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클로드의 능력이 탁월하고 앤트로픽의 우려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전쟁부에는 그런 우려를 제기한 적 없고 전쟁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는 다른 공급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앤트로픽 모델이 안전하지 않다거나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끝에 헤그세스 장관은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모든 합법적 용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업으로 지정하고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모데이는 2월 26일 공개 성명을 냈고, 법원은 정부가 아모데이의 공개 비판 다음 날 징벌적 조치를 발표했다고 적었습니다.

## 4쪽 메모는 조치 두 개가 나온 뒤에 쓰였습니다

정부가 낸 근거는 에밀 마이클 전쟁부 차관이 쓴 4쪽짜리 메모 한 건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날짜는 3월 2일로, 2월 27일에 나온 조치들보다 늦습니다. 메모는 AI 모델이 조작에 취약하고, 앤트로픽이 작전 도중에 모델을 끄거나 동작을 바꿀 수 있으며, 전쟁부가 적대적인 쪽이 통제하는 블랙박스를 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의 위험 수준이 관리 가능한 협상 문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보 위협으로 올라갔고, 언론을 통해 점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행정기록은 행정청이 결정할 때 실제로 본 자료입니다. 조치가 먼저 나오고 근거 문서가 뒤따르면, 그 문서는 판단의 재료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붙인 설명이 됩니다. 법원은 기록이 빈약하다고 적었고,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위험 평가의 중심 주장이던 백도어 접근 논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앤트로픽이 배치된 시스템에 그런 접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고, 정부는 앤트로픽 기술이 다른 블랙박스 AI 모델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남은 근거는 「신뢰」 하나였습니다.

> 헌법도, 피고들이 원용한 연방법도 앤트로픽이 행정부의 견해를 비판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 리타 린 판사, 판결문

## 정부의 행동이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안보 사안에서 정부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말과 행동이 조치의 목적을 드러낸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의 표현으로는 비판에 나선 앤트로픽을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는 조치였고, 앤트로픽이 모델을 실제로 훼손하리라 믿을 근거는 없었습니다.

| 시점 | 정부의 행동 |
| --- | --- |
| 조치 며칠 전 |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물자생산법 적용을 거론. 적용되면 앤트로픽은 위협이 아니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업이 됨 |
| 조치 직후 | 전쟁부가 계약을 계속 추진하며 「거의 다 왔다」고 말함 |
| 판결 시점 | 정부가 앤트로픽의 새 모델 Mythos를 여러 민감 분야에 쓰는 협력을 논의 중 |

판결문은 뉴스 보도를 인용해 국가안보국(NSA)과 NASA가 Mythos를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적었습니다. 법원은 세 행동 가운데 어느 것도 앤트로픽이 소프트웨어를 오염시켜 국가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이 닿는 범위는 좁습니다

법원은 수정헌법 1조 보복, 5조 적법절차, 공급망 지정과 헤그세스 지침에 대한 행정절차법 청구에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고, 지정이 관련 법률(미국 연방법전 10편 3252조)을 어기고 자의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권한을 넘었다는 권력분립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로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일부 기관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구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인 구제 명령은 따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번 구제가 정부의 합법적인 계약 해지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이 막은 것은 비판을 이유로 앤트로픽을 연방 시장 전체에서 밀어내는 조치이고, 전쟁부가 다른 공급사를 고르는 선택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통령의 조달 권한을 일반적으로 제한한 선례로 읽으면 판결이 한 말보다 넓게 읽는 것입니다.

## 5개월 동안 피해를 대지 못해 집행정지도 기각됐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7일간의 집행정지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5개월 넘게 예비 금지명령을 지켜 오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특정할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이지 못했다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국가안보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기간에 자료가 쌓였을 테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부 쪽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앤트로픽은 조치가 유지될 경우의 피해를 소송 기록에 냈습니다. 방산업체와 전쟁부 관련 고객에서 나오는 매출이 50~100% 줄고, 2026년 매출이 수십억 달러 감소한다는 추정입니다. 앤트로픽이 제출한 수치이고 독립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 제한 두 줄을 남긴 대가로 앤트로픽은 5개월 넘게 국방 관련 매출 상당 부분을 걸고 소송을 이어 왔습니다.

## 국내 공공 조달에 비춰 보면

한국에도 특정 기업을 공공 조달에서 배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들일 때는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칩니다. 행정절차법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번 판결의 구조를 국내 조달에 옮기면 물음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배제 결정을 내린 시점에 근거 문서가 이미 있었는지, 상대 기업이 소명할 기회를 실제로 가졌는지입니다. 두 물음 모두 결론의 옳고 그름보다 순서를 따집니다. 판결 구조를 국내 제도에 대입한 해석이고, 미국 1심 판결이 국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 다음에 볼 것

1심 판결이고 항소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나올 구제 명령이 철회 대상 지침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 그리고 「모든 합법적 용도」를 요구받는 다른 AI 공급사들의 협상에 이 판결이 영향을 주는지가 다음 확인거리입니다. 비판을 신뢰의 결격 사유로 삼는 논리가 판결로 막히면서, 공급사가 안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에 붙던 위험도 한 겹 줄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법원 기록 PDF](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465515/gov.uscourts.cand.465515.250.0_1.pdf)로 공개돼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이 드림